근로·자녀장려금에 관한 질문과 답변 20가지

근로·자녀장려금에 관한 질문과 답변 20가지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자녀가 있거나 근로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 신청 시 유용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라면 자녀 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지원됩니다.

 

3. 소득이 4,000만 원을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2023년 소득부터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이 부부 합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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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나,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됩니다.

 

5. 올해 출생한 자녀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자녀장려금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이므로, 2024년 출생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6. 이혼한 가정에서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합의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는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8. 회사가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급여 통장 사본 등의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농·어업인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농·어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0. 대리운전기사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자 등록과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세금 원천징수(3.3%) 시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11. 연금소득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과 연금소득 합산 시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12. 소득이 전혀 없어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장려금은 근로 장려를 목적으로 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 4만 원 이상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13. 음식점 매출이 6,000만 원이면 홑벌이 가구 기준(3,200만 원)을 초과하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사업소득은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화물 트럭을 소유하고 전세에 살고 있는 경우 재산기준을 초과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 재산 기준 판정 시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은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15. 부모님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 시 전세금 평가액이 없는 것인가요?
▶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거주 시 전세금은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평가됩니다.

 

16. 재산 기준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나요?
▶ 부채는 재산 기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17.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대부분 받을 수 있으나, 일부는 금융재산 수집에 따른 재산 기준 초과로 인해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18. 재산 기준 판정 시 어떤 재산을 합산하나요?
▶ 토지, 건축물(주택 포함),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 권리 가액을 합산합니다.

 

19.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 일을 하고 있는데도 왜 안내문을 아버지에게만 보냈나요?
▶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소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소득자 순위에 따라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