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정보, 모르면 손해! 2023년 달라지는 것, 부동산제도, 복지혜택

돈 되는 정보, 모르면 손해! 2023년 달라지는 것, 부동산제도, 복지혜택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조기 폐차 지원사업대상(폐차 시 잔존가 100%를 지원)에 2006~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 포함

 

2주택자 종부세 중과폐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적용, 3주택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제외, 최고 중과세율 6.0→5.0%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현행 공시가 6→9억원으로 인상, 종부세 대상 11→12억원으로 상향

 

2023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2024년 5월9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연장

 

소득세  과표 올리고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월 10→20만원으로 확대

 

수능응시료, 대입전형료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세금에서 제함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7월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 대상 영화관람료 소득 공제율 30% 적용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에 포함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백신 추가로 무료 접종 가능

 

부모급여 도입

만0세 아동 : 월70만원(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 지원)

만 1세 아동 :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 지원(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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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25%로 축소

 

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아이 3명 이상 키우는 가구는 자동차 구입 시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 면제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인하

 

청년도약계좌 출시

6월 출시되는 5년 납입 시 정부 기여금 더해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중위소득대비180% 이하) 기준 충족 시 가입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함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주택 신규구매,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 소득요건 폐지

 

다주택자도 LTV30% 적용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해제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됐던 대출한도(2억원)폐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허용

 

차 사고 경증 치료비 본인 부담 늘어

가벼운 교통사로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적용

 

1600cc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으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됨, 채권 표면금리1.05%→2.05%로 상승

 

병장 월급 100만원으로 인상

병장 676,100원→1,000,000원 / 상병 610,200원→800,000원 / 일병 552,100원→680,000원 / 이병 510,100원→600,000원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 월 최대 141,000→월 300,000원으로 인상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10월4일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단가)에 반영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
안전진단 평가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충치 50→30%,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 30%로 상승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폐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

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85㎡이하) 청약 추첨제 신설

추첨제 비율 상승
구제지역 내 전용60㎡ 이하 주택	60㎡초과~85㎡ 이하 주택
가점40%+추첨60%	가점70%+추첨30%

 

동물원, 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금지

동물원, 수족관, 공익목적시설이 아닌곳에서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시행(2023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

 

실시간 선박위치정보 확대제공

4월부터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서 선박의 위치 실시간으로 확인가능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가능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매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 법정기일이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보증금 우선변제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대구 인천 광주 경남 등 4개 지역에 신설

 

만나이 통일 본격 시행

6월28일 부터 사법 관계, 행정분야에서 만(滿)나이로 표시방식 통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현재 주소지를 제외 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연간500만원 한도)을 기부하면

10만원이하 :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초과 : 16.5%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액 30% 이내에서 해당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