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 확대와 출산지원 정책 강화

2024년 육아휴직 확대와 출산지원 정책 강화

 

 

정부는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둘째 출산 시 첫만남 이용권도 인상하는 내용의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1.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 확대

현재 12개월인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을 내년부터 18개월로 확대합니다.

부모 양쪽 모두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응형

 

 

2. 둘째 출산 시 첫만남 이용권 인상

현재 200만 원인 둘째 아이 첫만남 이용권을 3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부모급여도 개선되어 0세 자녀에 대한 지원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자녀에 대한 지원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소득요건 중위소득 180% 제한을 폐지합니다.

 

 

3. 보육 인프라 강화

0~2세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미달 시에도 정원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5개소 신설 및 휴일과 야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45곳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4. 출산가구 융자지원 완화

주택 구입을 위한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을 주택가액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전세자금 지원도 보증금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한도는 3억 원을 유지합니다.

 

 

5.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며, 난임 휴가는 무급에서 유급 2일로 변경됩니다.

 

 

 

정부는 육아와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