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기준 - 진료우선순위 / 경증환자의 부담이 커진 응급실

응급환자기준 - 진료우선순위 / 경증환자의 부담이 커진 응급실

응급실, 이제 경증 환자는 부담이 커진다?

최근 정부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어요. 경증이나 비응급으로 분류된 환자는 총진료비의 90%를 부담하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기존엔 50~60% 정도만 부담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난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내 증상이 경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지?"라며 걱정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응급실에 갔다가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답니다.

응급실 이용, 국민의 반발은 어떻게?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누구나 쉽게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왔어요. 그런데 이번 정책은 "경증 환자는 응급실 이용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셈이라, 국민의 반발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요. 특히, 응급실에 갔는데 경증으로 분류돼 높은 진료비를 내야 한다면, 환자와 의사 간의 실랑이도 늘어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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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기준 - 진료우선순위] 경증 환자의 기준, 어떻게 나눌까?

정부는 '케이타스(KTAS)'라는 시스템을 통해 응급환자의 상태를 15등급으로 나누는데, 45등급이 경증 또는 비응급으로 분류된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경증인지 아닌지 바로 알기 어렵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처음엔 4등급으로 분류됐지만, 진료 후 2등급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기준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또한, 정부는 "전화해서 경증 여부를 물어볼 수 있으면 경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이를 정확한 기준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지적해요. 그만큼 응급실에서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구분하는 건 여전히 어려운 과제예요.

단계	응급환자기준 단계별 정의	대표 증상	진료 우선순위
KTAS 1(소생)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또는 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	심장마비, 무호흡, 음주와 관련되지 않은 무의식	1순위
KTAS 2(긴급)	생명 혹은 사지, 신체 기능에 잠재적 위협이 있고, 이에 대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2순위
KTAS 3(응급)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할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호흡곤란(산소포화도 90%이상), 출혈을 동반한 설사	3순위
KTAS 4(준응급)	환자의 나이, 통증, 악화, 합병증 가능성을 고려할 때 1~2시간 내 처치나 재평가를 시행하면 되는 상태	38도 이상 발열을 동반한 장염, 복통을 동반한 요로감염	4순위
KTAS 5(비응급)	긴급하지만 응급은 아닌 상태, 만성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거나 악화 가능성이 낮은 상태	감기, 장염, 설사, 열상(상처)	5순위

[응급환자기준 - 진료우선순위] 진짜로 이득을 보는 건 누구일까?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득을 볼 수 있어요. 병원에 지급할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되고, 의사는 환자와의 실랑이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부는 돈을 아끼지만 그 부담은 국민과 의사가 나누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책이 응급실 혼잡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남아 있어요. 무엇보다 국민이 안심하고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