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기준 충족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모아주택 기준 충족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 조감도

 

2종 7층 이하 지역에 '집합주택'을 지으면 공공기여 없이 최대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내용으로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입법예고(5.11호)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과 연계해 조례를 개정해 하반기에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모아 주택의 층수 제한이 완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지 면적, 지하주차장, 거리활성화 등 구체적인 시설기준도 마련돼 주민들이 '모아주택'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심의 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관리구역)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택 10만㎡를 묶어 지하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대형 아파트처럼 공급하는 지역 정비방식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인접 다가구·다세대주택 보유자가 개별 택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수 있습니다.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 심사기준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①모아주택 기준 충족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②품질향상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부 시설기준 마련 ③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관리계획수립 주민제안 요건 및 세부 절차 마련입니다.

 

 

2종 7층 지역 모아주택 기준 충족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2종 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공적기여 없이도 평균 13층, 최고층 15층으로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현재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면 심의를 통해 7~10층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여 당시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관련 기준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변경전

구분	기준		임대주택 건설비율			비고
			10%(공공)	~	20% (공공,공공지원)
2종	200%, 7층 또는 평균 7층 (區 심의)	용적률	225%	직선보간	250%
		층 수	최고 15층
2종 (7층)		용적률	225%	직선보간	250%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공공기여시 평균층수 완화 (구릉지) 평균10층, 최고13층:공공기여 5% (평 지) 평균13층, 최고15층: 공공기여 10%
		층 수	최고 10층

 

변경후

구분	기준		임대주택 건설비율			비고
			10%(공공)	~	20% (공공,공공지원)
2종	200%, 7층 또는 평균 7층 (區 심의)	용적률	225%	직선보간	250%
		층 수	최고 15층
2종 (7층)		용적률	225%	직선보간	250%	삭제
		층 수	평균 13층(최고층수 15층 이하)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 주민제안 요건‧세부 절차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 주민제안 요건‧세부 절차

관리계획 수립 범위 협의	⇨	전문가 사전자문 요청	⇨	전문가 사전자문	⇨	자문결과 통보	⇨	계획수립 적정 범위 안내	⇨	관리계획 수립
주민→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참석)		서울시→자치구		자치구→주민		주민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지정 절차

관리계획 수립	⇨	전문가 사전자문	⇨	관리계획 승인신청	⇨	주민공람 (14일간)	⇨	통합심의	⇨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
자치구·공사 등		시·구합동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