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답변] 개인회생 신청기간, 개인회생 면책결정,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신청방법 서류

[질문 & 답변] 개인회생 신청기간, 개인회생 면책결정,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신청방법 서류

 

개인회생 신청기간, 개인회생 면책결정,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신청방법 서류

 

 

개인회생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의신청기간 내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격이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의 자격조건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외에 부양가족 및 채무의 종류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신청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개인회생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개인회생신청방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제출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