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신청방법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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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6), 해산급여·장제급여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토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해산급여란, 분만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입니다.

2022년 기준, 출생아 1인당 700,000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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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매장 등 장례 조치를 하도록 지급되는 급여액을 말합니다. 

2022년 기준, 사망자 1인당 800,000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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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신청방법

 

 

장제급여 신청방법

 

그렇다면 개정 해산급여·장제급여 시행규칙으로 어떤 것들이 변경되고, 편리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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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해산급여·장제급여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제출하도록 해 왔습니다.

따라서,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해산·장제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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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산급여·장제급여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해산·장제급여 신청서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산급여·장제급여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해야 합니다.(안 제17조제2항, 안 제18조제1항)


이번 해산급여·장제급여 개정안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맞추어 공포일인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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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범정부 복지사업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간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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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시스템은 오늘(9.6)부터 개통됩니다. 

보다 편리해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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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라, 해산·장제급여 외에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에 대해서도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 해산· 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