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절세 꿀팁(양도소득세, 증여세)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절세 꿀팁

국내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는데, 국내외 주식, 상장 여부,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절세 꿀팁입니다.

 

1. 국내 주식의 세금

• 양도소득세: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거래세: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0.23%의 거래세가 부과됩니다.

2. 해외 주식의 세금

•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본 공제는 250만 원입니다.
•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절세 방법

• 기본 공제 활용: 해외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기본 공제 250만 원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손익 통산: 같은 해에 발생한 주식 거래 손실과 이익을 상계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월 공제: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하여 이후의 양도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활용하여 장기 보유한 주식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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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①: 손실 활용(실현)하기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할 때, 보유한 주식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국외 A상장주식: 양도차익 1억 원 국내 B상장주식: 평가손실 1억 원
절세 방법	손실 주식 매도: 평가손실이 발생한 국내 B상장주식을 매도하여 실제 손실로 확정합니다. 손익 상계: 국외 주식 양도차익 1억 원과 국내 주식 양도차손 1억 원을 상계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국내 주식 매도 시 증권거래세 및 증권사 거래수수료 등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②: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사례	1억 원에 취득한 국외 주식의 주가가 급등하여 5억 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없으며,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재산가액: 6억 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배우자 한도) 증여세: 6억 원 - 6억 원 = 0원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가액: 6억 원 취득가액: 6억 원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양도소득세: 6억 원 - 6억 원 = 0원
절세 방법	투자이익이 큰 경우,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등)를 활용하여 배우자나 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사례는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③: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하기
사례	10,000원에 산 주식 1,000주가 15,000원으로 올라 이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분할 양도 계획	2023년 12월: 500주 (양도차익 750만 원) 2024년 1월: 500주 (양도차익 750만 원)
	양도소득세 계산	2023년 12월 양도	양도차익: 750만 원 공제: 250만 원 과세대상: 750만 원 - 250만 원 = 500만 원 양도소득세: 500만 원 x 20% = 100만 원
		2024년 1월 양도	양도차익: 750만 원 공제: 250만 원 과세대상: 750만 원 - 250만 원 = 500만 원 양도소득세: 500만 원 x 20% = 100만 원
절세 방법	쌓인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한 번에 실현하기보다는 연도별로 손익을 나누어 실현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매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세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계산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증여세 절세 꿀팁①: 상장주식 vs 주식취득자금
상장주식 증여 시 문제점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 계산을 잘못하면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의 시가 측정 방법	시가 측정 기준: 증여일 이전 및 이후 각 2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됩니다. 문제점: 증여 시점에 시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절세 방법	상장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대신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증여하면, 세금 측면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식 직접 증여: 시가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 증여세 부담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 주식 취득자금 증여: 현금을 증여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하면, 시가 계산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세금 측면에서 더 명확합니다.

주식 증여세 절세 꿀팁 ② : 주가가 떨어졌을 때, 비상장주식 거래 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하기	핵심: 증여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의 시가입니다. 절세 방법: 주식의 시가가 낮을 때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낮아져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팁: 시가가 수시로 변경되므로 증여 시기를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시 절세 방법	핵심: 비상장주식은 주식가액을 계산하기 어렵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절세 방법: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평가와 절세 전략을 세우세요.

기타 절세 꿀팁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하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목적: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특례 금융상품(계좌) 혜택: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등 금융 소득의 일부 금액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방법	ISA 계좌 개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자산을 관리합니다. 비과세 혜택: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중 일정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좌유형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비과세한도	2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한도 초과 시 과세 방법	9.9%(지방소득세 포함) 저율 분리과세

 

4. 대주주 여부 판단

• 상장주식 대주주: 특정 종목의 보유 지분율이 1%(코스닥은 2%) 이상이거나,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비상장주식 대주주: 보유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5. 파생상품의 세금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11%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6. 납세의무 이행

• 확정신고: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소득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성실 신고: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주식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은 국세청이 발간한 '주식과 세금' 책자에 포함된 주요 내용들입니다. 주식 거래 시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절세 방법을 잘 활용하여 똑똑한 자산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