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와 납부 기한 / 면제한도

상속세 신고와 납부 기한 / 면제한도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후 남겨진 재산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고하는 것은 상속인들에게 중요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확정, 사전증여 재산의 평가, 공제금액 산출 등 여러 단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의 주요 개념과 신고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기한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6개월 내에 상속재산 분할 및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내용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이 6개월 내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일단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한 후 신고 마감일로부터 9개월 내에 분할을 확정하고, 수정신고 등을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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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확정의 중요성

상속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상속재산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 당시 상속인들에게 분배되는 재산과 유언에 따른 재산이 포함됩니다. 이때 중요한 요소는 사전증여 재산가액입니다.

사전증여 재산가액에는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이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계약한 생명보험, 퇴직금, 처분한 재산 금액, 인출된 예금 금액, 피상속인이 빌린 채무 등도 포함됩니다.

사전증여 재산가액과 추정 상속재산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간의 거래내역을 수집하여 사전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상속일로부터 1년(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금액이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채무는 ‘추정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공제금액 산출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과세대상금액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는 상속공제금액을 산출하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상속공제 항목에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가 있으며,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변제하지 못한 채무와 재산세, 소득세 등의 세금과 공과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장례비와 기타 상속세 공제 항목

상속세 공제 항목 중 하나는 장례비입니다. 장례식장 사용료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며, 그 금액이 500만원에 미달하면 500만원을 공제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봉안시설 및 장지 사용에 소요된 비용은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 납부와 연대납세의무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 누군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해당 상속재산의 가치에 따라 대신 납부해야 하는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는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는 절세 방법으로도 활용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제도와 가산금

상속세는 거액인 경우가 많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10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이용하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연 3.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세 조사와 세무조사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청의 조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상속재산가액이 6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청에서, 그 이하인 경우 세무서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주로 10년(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을 확인하는 작업에 집중합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상속재산의 확정, 사전증여 재산가액의 확인, 상속공제금액 산출, 연부연납제도 활용 등 다양한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과정에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