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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프리워크아웃 이용중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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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프리워크아웃 이용중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프리워크아웃 이용중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프리워크아웃 이용중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현재 상황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프리워크아웃을 이용중 개인회생 신청자격
프리로 묶이지 못한 대출금이 계속 미납이 되어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체금액이 햇살론과 통신비연체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Q1.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자만 된다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급여소득자로 인정이 될까?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통장에 입금내역이 있다면 급여소득자로 인정이 됩니다.

 

Q2. 개인회생을 상담 받고 진행이 된다 하면 프리는 자동으로 취소가 될텐데, 그러면 프리로 묶인 대출금액들은 풀린 시점부터 다시 변제를 해야하는걸까?

진행중인 프리워크아웃을 실효하고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프리워크아웃시 채권사들을 포함하여 진행하면 되기에 채무변제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개인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Q3. 햇살론, 통신비 연체금액은 개인회생이 결정되기 전에는 계속 추심을 받을수 밖에 없나?

추심은 견디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회생을 진행하여 금지명령이 나오면 더이상 채권사는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현재의 채무 원금이 1천만원 이상으로 연체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일정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도박, 주식으로 인한 채무와 햇살론,통신비,세금,개인돈은 물론 사채에 이르기까지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하고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사채 및 사금융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 됩니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
* 자신의 재산 보유가능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등 사용재산 확보
* 파산절차와 달리 과도한 낭비, 도박도 비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
*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 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

 

▶ 개인회생과 절차

 

신청서 접수
회생위원 선임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이의신청기간
변제계획인가

 


 

▶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 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개인파산, 면책의 장점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 파산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직장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 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파산및 면책 신청서 작성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신청서 접수
파산결정문 수령
면책심문기일 출석
면책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 신청. 절차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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