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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통역사 자격증 시험 안내 - 필기시험, 출제기준, 응시자격

by 다나와쿠쿠티비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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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통역사 자격증 시험 안내 - 필기시험, 출제기준, 응시자격

사법통역사 자격증 시험 안내 - 필기시험, 출제기준, 응시자격

 

사법통역사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법통역사 정의: 사법통역사란,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인들에 대한 경찰,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해당 외국어의 법률통역을 수행하여 원활한 의사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통역서비스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험을 합격해야 합니다.

 

사법통역 전문인력의 필요성: 한국에서는 외국인 범죄자 및 법정 출석이 증가하고 있어 사법통역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1심 형사 공판에 기소된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임금체불 등 민사 사건과 이혼 등 가사 소송에 대한 외국인의 법정 출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통역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며, 통역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사법 통역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고, 사법통역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각 주에서는 공인 사업통역사 시험을 도입하여 엄격한 자격 심사와 전문적 윤리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법통역사 자격제도의 목적: 사법통역사 자격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법통역의 법률 지식과 통역 기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시험 및 평가하여 자격증을 부여함.
- 사법통역사의 자질과 전문가로서의 활동 영역을 공식적으로 인증함.
- 사법제도, 절차 및 사법통역의 기술 등을 현업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 인재를 육성함.
- 외국인의 사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사법 절차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통역전문가로서의 요구를 대체함.
- 사법통역사를 활용하여 외국인의 사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사법통역사 자격제도의 운영방침: 사법통역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주요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법통역사 자격증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효용성을 높이고 직무와 연계된 활용 방안을 개발함.
- 사법기관, 공공기관, 외국인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법통역사의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확대함.
- 관련 단체, 기관, 기업체 등에 자격자를 상주시키기 위해 협조를 유도함.
- 법률 사무소, 공공기관, 통역 기관, 기업체 및 민간 단체에 대한 강연 및 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천함.
- 개인 및 합동 사법통역사 사무실의 개업, 창업, 프리랜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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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사법통역사 정의 법정에서 언어소통을 통해 외국인 범죄인의 의사진술을 도와주는 통역전문가
필요성 외국인 범죄자와 법정 출석 증가로 인해 사법통역사의 필요성 증대
미국 예시 미국에서 사법 통역이 권리로 인정되고 프로그램 제도화, 공인 사업통역사 시험 도입
다문화 사회와의 연관성 다문화 사회에서 법정 출석 및 범죄자의 수가 증가하며 사법통역의 중요성 강조
자격제도 목적 법률통역 역할의 전문화와 외국인의 법적 권리 보호, 통역전문가 양성 목적
협력 및 홍보 사법기관, 공공기관, 외국인 단체와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확대
자격자 상주 유도 관련 단체, 기관, 기업체 등에 자격자를 상주시키기 위한 협조 유도
강연 및 취업 지원 법률 사무소, 공공기관, 통역 기관, 기업체 및 민간 단체에 대한 강연 및 취업 활동 적극 추천
창업과 프리랜서 지원 개인 및 합동 사법통역사 사무실의 개업, 창업, 프리랜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이러한 방침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법통역사 자격제도는 외국인 범죄자와 다문화 사회의 법률통역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통역전문가들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법통역사 자격 시험 안내

시험 주관 한국자격교육협회
시험 일시 년 2 ~ 3회 실시

 

사법통역사 자격증 필기 시험 (객관식 4지 택일형)

시험 과목 1) 법학개론
2) 직업윤리
3) 해당 외국어
합격 결정 기준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사법통역사 자격증 시험 출제 기준

법학개론 25문항(객관식 4지선다형) 법학의 기초이론, 한국사법제도와 법률적 지식, 형사 및 민사의 소송절차 등 법률 전반에 관한 사항
직업윤리 25문항(객관식 4지선다형) 사법통사로서 갖추어야할 도덕적 자질과 직업윤리적 사명 등 사법통역 활동영역의 직무에 관한 사항
해당외국어 25문항(주관서술형 및 단답형) 해당 외국어에 대한 단어 및 문장구성력, 법률용어에 대한 번역 및 어휘력 등 사법통역에 필요한 외국어에 관한 사항

 

사법통역사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
한국어 또는 해당외국어 자격증 소지자, 학력, 경력, 연령,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가능하며 시험과목은 필기시험으로 치루어 지는 법학개론 및 직업윤리, 해당 외국어 등 3과목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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