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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모급여 / 첫만남이용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 내용: 내년에는 만 0세의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월 100만원으로 인상되며, 만 1세에 대해서는 5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올해의 만 0세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이었던 것보다 상당한 인상입니다. 해당 연령대의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차액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 내용: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둘째 아이 이상의 다자녀에게는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현재 200만원이었던 것보다 100만원이 더 지원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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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확대
-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확대되어, 4인가구 기준으로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21만3000원 인상된 월 최대 183만4000원입니다. 이로 인해 약 10만명 정도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고, 전체 지원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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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조정
- 내용: 내년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조정되어, 주거급여 수급자는 약 11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교육급여 인상
- 내용: 교육급여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어 지원될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 내용: 내년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영아반(0~2세반)에 '영아반 인센티브'가 시행됩니다. 이는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에 대해 추가적인 기관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정책 조치로 인해 부모들은 부모급여 및 지원금액의 증가와 다자녀에 대한 혜택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며, 국민 전반의 복지 수준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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