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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과 방법, 비용, 서류

다나와쿠쿠티비 다나와쿠쿠티비 2020. 6. 17. 19:36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

2004.9.23 부터 시행되었으며 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개인회생제도라고 합니다.

다시말해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으로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와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있습니다.

 

 

 

 

 

 

필요한 개인회생신청서류

개인회생신청서류로는 다음의 것들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예를들어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비용은 어느정도일까요?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입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4,8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48,000원 + (5×8×4,800원) = 총 240,000원이 됩니다

 

 

간단하게 개인회생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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