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구입시 침수차확인, 사기 예방법

중고차구입시 침수차확인, 사기 예방법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1만2천여대의 차량이 침수됐습니다. 파손된 차량은 대부분 전손 처리 후 폐차되지만, 수리할 수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중고차구입 하는 것을 꺼립니다. 물에 잠긴 차(침수차)가 이력를 남기지 않고 일반 차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침수 중고차 관련 상담이 198건 접수됐습니다. 이에 정부도 침수차(물에 잠긴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침수차 처리 과정과 실제 침수차 사기 피해사례, 사기 피해 예방방법 등을 소비자가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3일 기준 침수차량은 1만1988대가 발생했습니다. 침수차는 운행, 정차 중 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운행이 불가능할 때 침수된 것으로 판정 받습니다.

피해가 심할 경우 물에 잠긴 차량(침수차)은 '전손 처리'돼 폐차됩니다. 반면 피해가 적거나 자차 보험이 없는 차는 수리해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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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침수피해를 입은 자동차 소유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차장에 자동차 폐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판매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국토부 허가를 받은 폐차사업자에게 전손 침수차량을 처분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관리·공유해 침수전손차량의 불법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가 적은 차는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했다면 침수기록이 있을 텐데, 개인카센터에서 개인적으로 수리했다면 기록이 없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고차 구입시에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기록, 침수차 확인 등 정보를 조회하고, 차량 상태에 침수 징후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벨트에 진흙이나 물 얼룩, 실내 악취, 에어컨필터, 연료 주입구, 차량 내부의 녹 자국 및 새것으로 교체된 배선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침수차 확인 방법 1)차량 내부의 악취 - 창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 냄새가 난다면 침수 의심 2)에어컨 필터 확인 - 필터에 얼룩이나 기타 다른 이물질이 묻어있는지 확인 3)연료 주입구 근처 확인하기 - 연료 주입구 근처에 오염물질이 확인 또는 연료 주입구 홈의 녹슬음 확인 4)침수차량 조회하기 - 보험개발원이 무료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 에서 침수차량 조회 가능 (미보험 운전 차량의 경우, 카히스토리에서 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판매자들은 침수된 차를 수리해 판매하기도 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침수 유무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악성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이 뒤늦게 침수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청해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침수차 실제 피해 사례로 한 소비자가 차량 구매 후 이상 증상을 감지해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침습 차량'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판매자는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판매자는 성능검사소에서 침수 판정한 것이 아니다며 거절했고, 이후 성능점검업체를 통해 판정서를 제출했지만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정신적, 물리적 피해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침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매대금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사항을 매매계약서에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침수사실이 발견됐을 때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판매자가 침수 피해를 은폐해 중고차를 판매했을 경우 사업취소(1 Strike Out), 매매종사원은 3년 간 종사금지하는 등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